2017년에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는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한 남자가 조작된 증거를 부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DNA, CCTV, 지문 등의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어서 주인공을 범인으로 몰아가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영화 속 조작된 증거가 실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현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그러한 증거 조작이 밝혀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도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작된 도시’ 속 조작된 증거의 유형
영화에서는 주인공 권유(지창욱)가 전혀 상관없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누명을 씁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사실은 조작된 증거였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조작된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1. CCTV 영상 조작
영화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증거는 CCTV 영상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 CCTV에는 권유가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다가 3분도 되지 않아 나오는 과정은 조작되어 없어졌던 것입니다.
✅ CCTV 조작은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AI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조작 기술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사람과 합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물론, 특정 장면을 편집해서 가짜 증거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한 기업 CEO가 AI 딥페이크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음성 메시지를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악용될 경우, 법정에서 거짓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2. DNA 및 지문 조작
영화에서 조작된 증거 중에서 권유의 DNA와 지문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누군가가 그의 DNA와 지문을 범행 현장에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 현실에서도 DNA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DNA는 머리카락, 피부, 타액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범행 현장에 남기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13년 어떤 사건에서 범죄자가 일부러 다른 사람의 DNA를 남겨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DNA 증거는 강력한 법적 증거이므로, 만약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3. 흉기 위조 및 물증 조작
조작된 도시에서는 살인에 사용된 칼에서 권유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칼을 본 적도 없는 증거인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그의 지문을 사전에 그 칼에 묻혀 둔 증거조작이였던 것입니다.
✅ 현실 가능성이와 유사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는 어떤 남성이 전혀 사용한 적 없는 흉기에서 그의 지문이 검출되어 살인자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그의 지문이 묻어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한 조작된 증거 사건
📌 1. 미국 ‘스티븐 에이버리 사건’ (Making a Murderer)
스티븐 에이버리는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그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법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DNA 증거가 있었는데, 그또한 검사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그를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물증을 조작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Making a Murderer>로 유명해졌는데, 증거 조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 2. 한국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1999년 한국에서 세 명의 청년이 강도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들은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증거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DNA를 사건 현장에 일부러 남겼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실제 증거와 다르게 조작되었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진범이 나타나면서 무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작된 증거 사례로 꼽히며, 그 후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조작된 증거는 어떤 처벌을 받나?
조작된 증거를 만드는 것은 명명백백한 범죄이며, 한국과 해외 모두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한국 법률
형법 제152조(증거 위조 및 변조):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조작된 증거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 가중 처벌 가능
⚖️ 2. 해외 법률
미국: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 최대 20년 징역형
영국: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년형
🔹 결론: ‘조작된 도시’는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 보여준 조작된 증거는 단순한 영화적 픽션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또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유사한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작된 도시’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경고하는 영화일지도 모릅니다.